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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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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익
1
화우
1
한서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5 선고 2019누40538 판결
  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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